호주가 시행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약 470만 개 계정을 삭제·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실제 이용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연령 인증과 플랫폼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며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정책 시행에 앞서 플랫폼 규제 기준 마련, 연령 인증 기술 검토, 산업계·교육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시행 이후에는 주요 플랫폼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집행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연령 확인 절차의 허점과 낮은 신고 실효성, 재가입 가능 구조 등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얼굴 기반 연령 추정 기술의 정확도가 낮고, 일부 플랫폼은 계정 삭제보다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년 이용 감소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제한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청소년의 61%가 여전히 하나 이상의 계정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이용자 절반 이상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대면 소통 증가와 부모-자녀 관계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들이 규제가 덜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온라인 사회적 연결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다수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연령 확인과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호주 정부는 Meta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비롯해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단순 계정 차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콘텐츠 설계·연령 인증 체계까지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보 담당자와 기자들에게도 플랫폼 규제와 청소년 보호 이슈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